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학부모들은 인터넷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교내에서 자녀들의 온라인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들 학교의 인터넷을 활용한 자녀 교육은 도움이 되지만,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 없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부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인터넷 정보인권단체'인 세이프거브(SafeGov, www.safegov.org/)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세계 11개국 약 5,50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11월 설립된 세이프거브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분야에 서 공개적인 토론과 조사를 통해 정부 규제의 방향성을 조언하고 자문하는 비영리 단체다.

세이브거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3 분의 2는 인터넷 회사들이 광고 활용 목적으로 자녀들의 온라인 이용 행태와 이메일 활용 습관을 추적/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학부모들은 (66%) 아시아 (55%)와 미국 (51%) 지역의 학부모들에 비해 이 같은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수록 학부모들의 우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들의 74%는 자녀들을 위해 옵트아웃(opt-out)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 자료제공 : 세이프거브

학부모들은 교내에서 안전한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사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강력히 금지하고 보다 엄격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학부모들의 88%는 학교가 인터넷 회사들에게 교육 서비스와 무관한 사용자 분석을 금지한다는 확실한 보장과 함께 개인 정보보호 정책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88%는 학교가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자녀들의 이메일 주소 수집을 강력히 금지하는 계약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79%는 외부 회사들이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의 분석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한 학교를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75%는 부모들에게 교내에서 자녀의 정보수집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강력한 법률을 채택하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70%는 학교가 학생들의 정보 유출 문제에 책임을 져야된다고 답한 반면, 31%는 부모, 29%는 인터넷 기업, 24%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5%는 학생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 자료제공 : 세이프거브

세이프거브의 제프 굴드(Jeff Gould) 대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터넷은 학교를 변화시켜, 모든 학생들이 책상에 스마트 기기를 놓고 사용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교내에서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교육과는 무관하게 자녀들의 온라인 정보를 악용하는 상업적인 회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보 기관과 인터넷 광고 회사에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 밝혀진 만큼, EU와 미국, 아시아의 규제 당국은 학교사업을 하는 민간 인터넷 회사를 주시해야 한다”며 “일부 기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터넷 서비를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은폐하고, 학교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거브는 학교와 정부 조달기관, 국회가 edu.safegov.org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12년부터 2014년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이스라엘,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의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국가별 결과는 safegov.org/media/73354/safegov_data_privacy_survey_-_global_analysis.pdf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원영 기자 goora@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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