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학교에서 온라인수업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광고 회사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인터넷 업체 및 정부 기관들이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성과 보안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인 세이프거브(SafeGov.org)는 학교 내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학부모 5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내 인터넷 활용이 학생들의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터넷 회사가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분류하거나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부모 3 명 중 2 명은 학생들의 학교 내 인터넷 사용이 상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93%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교 당국이 인터넷 업체와 계약 시에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터넷 광고 회사가 학교에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학생들의 이메일에 광고 노출을 일절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데 학부모의 81%가 동의했으며, 학교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단순히 광고 노출을 가릴 수 있는 기능을 넘어 광고 자체가 완전히 차단돼야 한다는 데 82%가 동의했다.

한국 학부모들은 학교 내 강력한 개인정보 보안 정책이 마련되었을 시에만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정부 당국에서 이와 관련한 강력한 규제와 옵트아웃(opt-out) 정책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인터넷 광고 회사가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58%의 학부모들이 답하기도 했다.

1천 5백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낳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온라인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술적 보안 강화와 함께 강력한 정책과 절차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세이프거브의 제프 굴드(Jeff Gould)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는 유럽과 아시아,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교육 관련 설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설문 결과 "한국 학부모들은 이메일, 웹브라우징과 같은 무료 인터넷 서비스의 리스크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또 온라인 광고나 상업 목적의 학생 프로파일링이 교실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인상을 받았으며, 이는 다른 지역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학생 개인정보의 안전지대 형성을 위해 교육 기관과 학교, 교육부 등이 국가 차원에서 확고한 대응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교육 관련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나서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귀선 수원YWCA사무총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상업적 목적으로 학생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학교교육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점은 오직 교육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사무총장은 또 "학교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거나 판매 전략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학생 보호장치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이프거브가 앞서 미국, 영국, 터키,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진행한 비슷한 설문 조사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각 국의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온라인 광고 기업이 아이들을 타깃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를 나타냈다. 세이프거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와 유럽연합에 정책 수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조사 국가를 늘려 설문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영 기자 goora@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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