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오는 4월 24일(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 등 사회주체가 공공정보/공공저작물을 활용하고 재가공함을 통해 공공정보/공공저작물은 생산과 보관이라는 틀을 넘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이 연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놓여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기획 취지이다.

공공정보/공공저작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또한 1차 생산주체인 공공기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며 이 패러다임 변화는 시작부터 (재)활용주체들이 함께할 때 유의미할 수 있는데, 공공정보/공공저작물 개방은 시민의 참여, 시민의 활용이 결합될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우리는 공개했다'라는 자족으로 공공정보/공공저작물 개방이 끝나서는 안되고 처음부터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방정책이 필요하며, 이 개방정책을 결정하는 일부터 잠재적인 참여주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주최측의 입장이다.

오픈넷과 김윤덕 의원실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한 법령 및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온 공공 및 민간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한다.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가 맡게 되며, 사단법인 오픈넷의 이사이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전문연구원인 강정수 박사가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의 이용석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의 윤성천과장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제연구팀의 김혜창 팀장, 국회입법조사처의 조형근 조사관 그리고 CC Korea의 강현숙 실장이 참가한다.

이번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세미나는 오늘 4월 24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원영 기자 goora@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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