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없는 CCTV테이프 구입 예산으로 2년간 60억 타내
- 관광연수비, 기념품 구입 등으로 지출 예산 낭비
- 단순 담당직원 실무 착오 변명

(DIP통신) 류수운 = 정보통신부가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우체국의 CCTV 테이프 구입명목으로 2년동안 예산 60억원을 타내 직원들의 금강산 관광비와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오전 YTN의 보도에 따르면 정통부는 총 1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5년까지 디지털 CCTV 2200여대를 전국의 우체국에 설치했으나 2005년과 2006년 예산 자료에는 아날로그 CCTV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 비용 29억여원과 30억여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 그러나 이미 테이프가 필요없는 디지털 CCTV로 교체된 상태에서 구입비용으로 책정, 예산을 받아 다른 곳에 유용한 것은 엄연한 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보도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05년에는 29억여원을 기념품 구입비와 홍보용 달력 제조비, 직원들의 금강산 연수 비용으로 지출됐으며 2006년에는 30억여원을 금강산 연수비 뿐만 아니라 직원 워크숍 기념품과 기타 각종 기념품 구입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오후에 긴급히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CCTV 녹화용 테이프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테이프 구입 예산은 일반 수용비 예산으로 수용비는 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며 “일부지만 금강산연수 예산이나 기념품 구입도 수용비로 집행 가능한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우본은 “특히 예산에 필요없는 테이프 구입비를 편성한 것은 주요 물품이나 수수료를 대상으로 수용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일로써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담당직원이 주의조치를 받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올 예산에는 테이프구입비는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자료에서 우본은 문제로 불거진 직원 금강산 연수비용 및 기념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민간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매한 건으로 수용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같은 해명은 궁색하게만 들린다.

너그럽게 1년은 실수라 치더라도 다음해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올해에도 이같은 행위가 지속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언제나 그래왔듯 정부는 수면위로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 더 이상 은폐가 어려우면 그제서야 일부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마하려 든다. “앞으로는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다.

소중하게 국익을 위해 쓰여져야할 정부예산이 이처럼 허무하게 소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정통부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과오를 인정하고 자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