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소기업 생존권 위협하는 대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2015.11.25 IT정책 편집.취재팀 기자 :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행정전산망 PC에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조달PC 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판매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판매 루트를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해 점점 줄어가는 데스크탑PC 사용인구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PC 판매는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려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중기청은 공공기관PC 경쟁제품 재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해 12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에서는 '일체형 컴퓨터가 저전력 친환경 제품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할 수 있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쟁제품 지정 이전인 2012년에 관수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여기에 'PC와 모니터가 하나로 통합된 제품으로 모니터에 컴퓨터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주요 부품은 노트북컴퓨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노트북/태블릿 분야로 분류해야 한다' 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패널의 원천기술을 대기업이 보유, 2012년 데스크탑PC만 경쟁제품으로 지정, 대기업의 CPU국산화를 할 수 있다, 납품가의 안정화 와 같은 다양한 주장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 에서는 이와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일체형PC의 지속적 경쟁제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 일체형 컴퓨터는 저전력 제품 - 하드웨어 스펙이 낮아 전력소모가 적은 것일 뿐, 이런 현상은 데스크탑PC도 동일하다. 등록된 모든 제품은 에너지 절감 인증을 취득했으며 대기업 이상으로 녹색기술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소기업이 우위를 점하고있다 - 중소기업의 노력으로 시장의 크기를 키웠으며 일체형PC 시장의 빠른 진입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은 90% 이상의 민수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체형PC시장까지 독시하려 하고 있다.
  • 일체형PC는 노트북/태블릿 분야다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에는 일체형PC를 고정형PC로 분류하고 있다. 이동성이 보장된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분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원천기술을 대기업이 보유해서 - 패널의 원천기술만으로 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핵심주요부품 원천기술은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인텔이나 엔비디아 등과 같이 대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중소기업들이 개발품을 구매하여 제조하는 것이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 컴퓨터의 CPU 국산화 ? 대기업의 CPU는 모바일용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ARM 프로세서로 모바일기반의 CPU가 일체형PC로 접목이 될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으며, 가능하다 하여도 고성능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에 비해 오히려 성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일체형PC보다 더 진보된 제품인 모바일/테블릿PC 등에 대해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민수시장에서의 일체형PC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조달시장의 진입까지 건의하는 것은 무리하다 할 수 있다.
  • 대기업 참여를 통한 가격안정화, 적정 유지 - PC역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대기업이 조달 시장에 참여를 했던 2014년도 까지는 MAS 2단계 경쟁입찰 중 최저가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인해 기업들 간 출혈결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아 졌다고 보일 뿐 대기업이 가격을 조율하거나 대기업 참여로 인해 유지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은 국제환율 변동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달시장에서는 조달청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을 매년 인하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그 가격을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음 또한 올해의 경우 수요기관의 예산절감을 위해 매우 큰 폭으로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14년 조달평균 판매가격은 2014년 2분기 84만원, 4분기 84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이는 2014년 조달 평균 가격인 80만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기업의 관수시장 진입 시 적정 납품 단가가 유지된다는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조달 납품 단가에 대한 안정화 및 적정 유지에 더 큰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야 적정한 조달 납품 단가가 형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선택이 중요한 이유

  • 약 40개 업체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대기업에 비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인력 수는 약 700명 에서 현재 2,000명 수준으로 3배가량 증가되었다.
  • 개인컴퓨터 품목 역시 대기업과 동일한 원자재 사용 및 제조 과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자체 생산이 아닌 해외(중국 등)위탁 생산을 통해 제조하고 있기에 중소기업 제품과 다를 바가 없으며, 대기업이 직접 제조, 생산을 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부품 및 제조과정에 있어 전혀 차이가 없다.
  •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에서 제출된 수요 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나듯, 수요기관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은 대기업의 제품과 차이가 없음이 증명 되었다. 중소기업 제품의 고장률이 높다고 지적한 것은 수요기관의 막연한 중소기업의 불신으로 인한 인식 차이의 문제로써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애 발생률은 차이가 없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은 개인컴퓨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작은 시장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로 소기업은 성장하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시장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국가 경쟁력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 할수 있는 것이라 할수 있음.
  • 대기업은 민수시장에서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갖추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이라 할수 있음
  •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제품의 성능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달시장에 대기업을 참여시킨다면, 그간 감행한 투자와 인력채용등이 중소기업의 노력은 한순간 물거품이 될수 있으므로, 개인 컴퓨터의 품목은 반듯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 되어야 할것임.
  • 공공시장의 DT은 연40만대 수준으로 중소기업체들의 주력시장이자, 전체 국내 시장의 19% 정도밖에 않되므로 대기업은 민수시장에서 중소기업은 관수시장에서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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