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제 22차 RI세계대회의 첫 날인 10월 3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촉구하는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RI세계대회는 1929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열리는 장애관련 국제학술대회로서, 전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학문적 교류와 발전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 제 22차 RI세계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RI는 장애인 인권 수호를 위한
UN의 노력에 있어 정말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전체 토의에는 돈 맥케이(Don Mackay) 전 UN 장애인권리협약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슈아입 쵸클렌(Shuaib Chalklen) UN 장애특별 보고관, 마리아 솔레다드 치스테르나스 라이즈 (Maria Soledad Cisternas Reyes) UN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포함, 약 1,000명의 장애 전문가 및 장애인과 관계자들이 참여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RI가 협상의 과정에 직접 참여, UN 인권 관련 협약 중 최초로 비정부단체, 즉 NGO가 협상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협약으로 전 세계 124개국이 협약을 비준한 말 그대로 장애인 인권 관련 사안에서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공동의 지표 역할을 할 협약이다. RI세계대회 전체토의에서는 각 국가들의 실질적인 실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현존하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돈 맥케이 전 UN 장애인권리협약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돈 맥케이 전 UN 장애인권리협약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사실 RI로 대표되는 장애 관련 조직들이 노력한 결과로 탄생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협상위원장으로서 RI가 협상과정에서 어떤 주요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협약 이후 실행으로 이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RI를 비롯, 많은 장애 관련 기관들의 일관성 있는 지지와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그는 이어서 "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각 국가별 장애관련 협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의 탄생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이론상으론 장애인권리협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인권을 누려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이와 같은 양면성의 기저엔 정책 수행에 연결되지 않는, 많은 국가 정부들의 차별 혹은 무시가 있었다. 2006년 12월 13일 UN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고, 이는 협약을 비준한 정부들에 실질적인 실천 전략과 방안을 동반한 국내법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향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슈아입 쵸클렌 UN 장애특별보고관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관리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매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국가 정부기관의 법안 및 규제 마련 과정에도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칫 이러한 국제 협약이 다시 이론으로만 남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권리협약 당사자인 장애인의 직접 참여 및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표명하며 "특히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개발우선순위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천에 있어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천은, 국가 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앞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 급진적 및 점진적 이행 실천 계획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장애인권리협약을 위한 꾸준한 의지 발현 및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마리아 솔레다드 치스테르나스 라이즈 UN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적, 그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참여"라고 역시 정부의 실천 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권리협약 실행을 위한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제 사회 그리고 국제 기구가 모두 하나가 되어 UN 안에서, 그리고 UN 밖에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하나는 사회적 참여, 정당한 대우, 법 앞의 평등, 통합 교육 재활 보장 등 인권과 관련된 것이며, 또 하나는 장애인 이슈를 사회의 주류 이슈로 가져와 통합, 보편화 시키는 사회 개발 이슈와 관련된 것이다. 장애인의 근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항상 이 과정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는 각 국가들의 실질적인 정책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정부 정책에 기반한 실천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 제 22차 RI세계대회, 첫 날 전체 토의에 참석한 강연자들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제 22차 RI세계대회에는 총 7개의 전체토의와 17개의 분임토의(IT 세미나 포함)가 진행될 예정이며, 대회 둘째 날인 오늘(10월 31일, 수요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개발' 및 '투자로서의 재활'의 주제에 대한 두 개의 전체 토의와 더불어 '장애 여성', '새천년개발목표와 빈곤감소'를 포함하는 총 8개의 분임토의 및 IT정책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팀 master@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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